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또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2025년 2차 추경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 이재명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록·사용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5만원 지원금이란?
25만원 지원금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 추진 중인 국민지원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전 국민 1인당을 대상으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중하위층 선별 지급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기본 25만원에 추가로 10만 원, 최대 35만 원 지급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추경 일정
2차 추경 추진 일정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또는 7월까지 2차 추경 편성 및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포함도 고려 중입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
정부 지원금 25만이 지급되는 시점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 후 1~2개월 내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로 예상되며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와 신속한 추경 추진"을 위해 속도감을 유지 중입니다.
25만원 지원금은 지역화폐 또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전 국민 vs 선별 지급
이재명 정부는 당초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제시했지만 재정 여력을 고려한 소득 하위층 선별 지급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약층 우선 논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는 기본 지원금에 추가 10만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지급 대상은 추경안 확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재정 및 국회 견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세수, 국가채무 증가 등을 고려하면서 국회는 재정 효용성, 내수 진작 효과, 소외계층 보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방식
정부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는 자동 지급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국민은 정부24, 지자체 복지포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유력하며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선불카드로 제공될 가능성 높습니다.
사용 범위
지역화폐 사용처는 소상공인·골목상권 중심으로 제한될 계획이며 온라인몰·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편 vs 선별 지급 논의
보편 지급의 장점
- 전 국민 소비 활성화, 경기회복 효과 극대화
- 경제적 형평성 확보, 사회적 갈등 최소화 관점 유리
선별 지급의 필요성
- 재정 건전성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소득 하위계층 우선 지급 고려 중
- 기획재정부 및 재정 여력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협상 중이며 정부·기재부는 상황에 따라 선별 지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최종 지급 방식은 추경안 통과 직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25만원 지원금은 2차 추경(최대 20조 원 이상)과 연계해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층 중심 보편 및 선별형 지급 방식으로 검토 중입니다.
추경 국회 통과 예상 시 7~8월 중 지급 개시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기본 지급금 외 추가 10만원 지원 대상 포함이 유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