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재기 기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채무 탕감과 임대료 부담 완화, 지역화폐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채무 탕감 중심 지원 정책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인데요/
그 중 채무를 탕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채무 조정 및 탕감
- 90% 채무 탕감: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원금의 90%를 탕감
- 최대 20년 분할 상환: 나머지 원금은 장기 분할로 상환 가능하며 기존 10년 워크아웃보다 유리
- 123만 명 대상: 추정 123만명 규모로 지원이 확장되며, 2020년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성실이차지원
- 19만 명에게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재정적 압박 줄이기도 병행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완화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상승 방지: 건물주의 불공정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고 투명성 강화
- 인건비·에너지비용 보조: 무인결제 수수료 인하와 키오스크 도입 지원이 포함
지역화폐, 소비쿠폰 확대
지역화폐와 소비쿠폰도 활용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 소상공인 매출을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수단
- 발행 확대 약속: 이재명 전 후보 공약인 지역화폐 확대 실현 방향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해당 지역 지원율과 발급액을 높이는 것으로 방안 마련 중
소비쿠폰 지급
-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50만 원 규모 소비쿠폰 지급 예정
폐업, 재도전 지원 강화
이재명 정부는 또한 폐업하거나 다시 재도전 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 확대: 폐업 시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실질 지원 포함
- 재기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채무조정·폐업·취업·창업 등 재도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네트워크 마련
이재명 소상공인 정책 대상 및 시기
이재명 소상공인 정책 대상은 코로나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 계층 등으로 전 보다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행 시기는 3~4분기 중 국회 추경이 확정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채무 탕감 → 부담 완화 → 소비 진작 → 재도전’의 네 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추경을 통해 123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빚 감면, 임대료·인건비 지원, 쿠폰·화폐 발행 확대, 폐업·재기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정책 시행 이후의 모니터링과 금융질서 안정조치도 병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업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유용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